전기차 보조금 개편 간단정보 알아보기

지난 6일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1.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지원 확대

중·대형 전기차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 구간이 500km까지 확대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됩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기도 하며, 소비자들은 구매 전 차량의 주행거리를 꼼꼼하게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차량을 선택해야 합니다.

 

2. 고성능 전기차 혜택 강화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혜택이 제공되며,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은 5등급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와 같이 재활용 가치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우대되고, 정부는 이러한 혜택을 통해 고성능 배터리 기술 개발과 빠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촉진하고자 하며, 소비자들은 충전 속도, 배터리 에너지밀도,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제작사 책임 강화

전국 8개 권역에 모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조사의 전기차에 한해서만 관련 보조금을 모두 지급할 예정이며, 이 조치는 전기차 구매 후 사후관리 및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 시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이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확대될 예정이며,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를 살 때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 소상공인 등 전기차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기차 대중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기차 구매 시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여부에 따라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결론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은 고성능 전기차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변화를 보여줍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전기차 성능 향상과 대중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실제로 받는 보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제적 취약계층과 청년, 소상공인 등에게 추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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