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알고 신청하기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셔서 지원혜택을 받아보세요. 본인이 지원대상이 해당되는지 여부와 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무엇인가?

만약 고령자를 고용한 지 1년이 넘었고,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마다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 분기마다 지급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연간 총 120만 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유의할 점은 피보험자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되며, 피보험자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일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하

- 건설업·운수업·통신업·사업시설관리업·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

- 도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등의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이하

- 위에 안내해 드린 업종 외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기업까지 지원 가능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받은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고령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제외 기업
고령 고용지원금 지원 전에 우리 회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제외 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임금체불로 인한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 산업재해 발생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입니다.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2.  기준 고용률 23%를 초과하거나, 매월 말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용된 경우 해당된다.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자리안정자금 수급대상자의 경우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다만, 업종별로 지원 기준 고용률이 다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주요 산업인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 기준고용비율이 1%입니다. 또한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는 4%입니다.

주의할 점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 3개월 전부터 신청 6개월 후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킬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업종 지원 비율 확인 바로가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고령자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분기별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1. 검색창에 고용보험 검색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해서 기업서비스 탭을 눌러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2. 기업서비스 탭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항목을 선택 후 기업 공동인증서(네이버, 카카오톡 등)로 로그인 후 필요 정보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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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차 신청분

1회 차인 최초분기 신청의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매 분기별로 신청하여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공고 확인 후 신청하면 되며, 시행공고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분기의 마지막 달 중순쯤에 공고가 올라옵니다.

2회 차 신청분

매 분기마다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에는 경로명단과 임금지급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하며, 신청하는 해당 분기 다음날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어느 분기에 접수를 해도 신청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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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에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월별 입금대장

-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에 신규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위의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명단,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라며,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연락처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결론

 

오늘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건비도 상승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는 현상으로 여러 기업들이 고령자를 고용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지원금은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이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잘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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