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현행 및 개선안

27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 및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제고 및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제도 확대 등을 논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10월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현행 및 개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현행 및 개선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현행

1. 지원 대상: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사업중단, 실업, 휴직 등 해당)

2. 재산 소득: 6억 원 미만 재산, 종합소득 및 사업, 근로소득 1,680만 원 미만인 자

3. 지원 수준: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4.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까지

개선안

1. 지원 대상: 납부재개자 + 저소득 지역가입자

2. 재산 소득: 일정소득 수준 이하 + 6억원 미만 재산, 종합소득 및 사업, 근로소득 1,680만 원 미만인 자

3. 지원 수준: 보험료의 50%

4.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a

출산 크레딧 및 군복무 크레디트

현행

출산 크레디트

1. 대상 및 기간: 둘째아 12개월 또는 셋째 아부터 18개월씩(상한 50개월)

2. 지원 시점: 노령 연금 수급시점부터 지원

 

군복무 크레디트

1. 지원 대상: 군복무 기간 6개월 인정

2. 지원 시점: 노령 연금 수급시점부터 지원

개선안

출산 크레디트

1. 대상 및 기간: 첫째 아부터 12개월씩(별도 상한 없음)

2. 지원 시점: 출산 시점

 

군복무 크레디트

1. 지원 대상: 군복무 전체 기간 인정

2. 지원 시점: 군복무 완료 시점

제5차 종합운영계획안 정리

1.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과 함께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의 핵심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개혁안과 방향성 발표

2. 현재 기초연금 금액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계획 발표

3. 노후 실직소득 강화(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강화, 소득확동 수급자 연금 감액 폐지, 기초, 퇴직연금 연계 소득 대체율 조정)

4. 인상 수준은 공론화 후 구체화 에정

5. 인상 속도는 연령별로 차등 추진 예정

6. 기금 수익률 상승(기금 수익률 1% p 인상은 보험료융 2% p 상승효과)

7.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하여 1% p 이상 인상 목표

8. 지급보장 조항 명문화

9.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 개선

10. 소득보장 약화 방지 방안 논의